[채널] 매년 갈등 부르는 최저임금 제도, 개편 해법은?

KBS1 '시사기획 창' 오후 10시

KBS1 TV '시사기획 창-최저임금, 상생의 해법은?' 편이 25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차를 살펴보고, 소득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도 모색해본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됐다. 최저임금을 보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시각은 팽팽히 갈린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최저임금이 연평균 7~8% 인상되고 있는데, 이는 물가 인상률을 훨씬 앞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근로자 측은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평균 식구 수가 3.3명인 상황에 최저임금이 오히려 더욱 실질적인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당사자인 자영업자와 영세 하청 중소기업주의 입장에서 임금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조정,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사회적 약자 계층 임금보호 제도도 제 기능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미국의 경우 공공기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적정임금 제도가 있다. 지키지 않으면 용역업체들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도 2012년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임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