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에 수천만∼1억원" 공공연한 비밀

끊이지 않는 사립학교 채용 비리…지원자-학교 측 은밀한 거래

대구의 한 사립학교법인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본지 13일 자 1면 등 보도)가 드러나면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시내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학교의 사유화에서 비롯된 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K교육재단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사태처럼 내부 고발자가 없다면 금품 수수가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대구 한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는 "돈을 주고 교사가 되는 데 성공했다면 이는 영원히 들키지 않을 완벽한 비밀이 된다"면서 "금품을 줬는데도 떨어졌다면 '다른 지원자가 더 많이 줬구나'라고 여기고 넘길 수밖에 없다. 임용 지원자가 돈을 건넨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사립학교에 지원할 길이 막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임용 지원자들 사이에는 사립학교 교사가 되려면 학교에 따라 수천만~1억원대가 든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특히 예체능 과목 등 모집 정원이 적은 과목일수록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것이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들은 임용 지원자의 조급한 심정을 돈벌이로 이용하려는 학교법인의 행태를 꼬집었다. 또 다른 사립학교 소속 B씨는 "중등임용 합격이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자녀가 교사가 될 수 있다면 어떤 부모라도 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학교를 이용해 장사하는 설립자의 후손이나 친인척들은 학생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사 채용권을 교육 당국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립학교의 자율적인 교육 과정은 보장하되 교사 채용만큼은 교육청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한 사립중 교장은 "학교 건학 이념이나 설립 취지보다 재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13일 K교육재단의 교원 임용을 교육청으로 위탁하는 등 행정'재정적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또 학생 교육 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운영비를 제외한 현안 사업 관련 특별교부금,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 재정적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