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에 '美함선 방어' 임무…전쟁가능 국가에 한 걸음 더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도 무기를 사용해 타국 함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새로 부여하기로 했다.

14일 일본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그레이존'(Gray zone) 상태에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미군 등 외국 군대 함선을 방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NSC에서 임무 수행 판단 절차와 정보 전파를 포함한 새 임무 관련 지침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 안에 따르면 새 임무 부여 여부는 다른 국가의 요청에 따라 방위상이 판단하고, 첫 요청을 받거나 임무 수행 지역이 제삼국인 경우에는 NSC가 사전에 심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NSC를 보좌하는 간사회의를 설치해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 만약 방호 활동 중에 특이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공표하도록 했다.

새 임무 부여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의 도발에 대비해 감시활동을 펴는 미국 함선 보호 명분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새 임무 부여는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올 3월 말 시행된 안보관련법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고 나서 이어지는 일본 군국주의 행보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평화유지활동(PKO)을 시작한 육상자위대 부대에 처음으로 새 임무인 '출동경호'를 부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자위대는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 군인이나 유엔 직원 등 민간인이 위험에 빠지면 출동해 무력을 사용해 구출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