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 거부 문체부 간부 부당 인사 대통령 지시 정황 포착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관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특검은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의혹의 꼭짓점에 있는 박 대통령을 정조준한다는 복안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문화부 인사 조치의 부당성을 조사하다가 이러한 인사 조치가 단순히 이뤄진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와 관련된 게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이며 여기에 김기춘 전 실장과 조 장관 등이 연루됐음을 알게됐다"며 "이는 여러 관련자 진술과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당시 김희범 문화부 1차관에게 "1급 실'국장 6명의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거론된 인사 가운데 3명은 공직을 떠났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인사 조치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인사를 솎아내려 한 것이라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김 전 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인사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아울러 국가정보원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이 명단 작성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의 최종 타깃이 박 대통령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특검은 또한 일각에서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명확한 수사 대상"이라고 일축했다. 블랙리스트 수사는 특검법상 명시된 공무원 불법 인사 조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