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 미군 재건…한국 분담금 증액 요구할 듯

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부인 멜라니아를 비롯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제 질서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 외교, 무역 등 6개 분야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우선 과제를 선정한 '트럼프 시대'의 정책 기조를 세계만방에 천명했다.

새 행정부는 대선 기간 강조해 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재차 강조하고, 미국과 맺어진 무역협정의 부당함에 큰 변화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시대 유럽과 동북아 등 전 세계의 트럼프발(發) 예측 불가능한 격랑은 현실이 될 전망이다.

◇국방력 강화'동맹국 무임승차 비판'반(反)중 기조…안보 새판 짜기 불가피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 분야에서 '세계 최강의 미군 재건'을 기조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 예산을 늘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 외교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외교를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백악관은 국방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트럼프는 국방력 강화와 함께 나토와 기타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기존 안보 질서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나토 국가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이 분담금을 적게 낸다는 불만을 표출해 온 것으로 미뤄 분담금 재협상 문제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반(反)중국 기조가 분명한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동아시아 안보 지형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향을 볼 때 무역,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핵 문제까지 트럼프의 광폭 행보에 휩쓸린다면 동북아 정세는 지금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이달 초 트위터에서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며 북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불리한 무역협정은 재논의"…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

트럼프 취임 후 백악관이 발표한 6대 국정 기조의 한 축은 '엄격하고 공정한(tough and fair) 무역협정'을 통한 경제 살리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미국에 불리한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거나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수백만 개의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고, 무너져 가는 중산층을 되살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기존 무역협정 위반 사례를 조사해 연방 정부 차원의 조처를 내리겠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맺을 무역협정에서도 미국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고 밝혀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현재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환태평양 국가와 북미 지역 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의 경제 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기조 아래 미국과 유럽의 동맹 관계도 트럼프 시대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