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취업비자도 손본다…IT기업 인력채용에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외국 전문인력들에 대한 취업 비자도 제한할 조짐을 보여 미국 IT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IT 기업들이 해외 고급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활용하는 취업 비자 제도의 개선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입안했으며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우리의 이민 정책은 국익에 우선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고 이행돼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행정명령 초안은 이런 원칙을 전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노동자들, 합법적 거주자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우리의 잊혀진 노동자들과 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명령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는 물론 기업 주재원 비자인 L-1, 투자 비자인 E-2, 관광 비자인 B-1, 문화교류 비자인 J-1, 이공계 선택적 실무연수 비자인 OPT 등 다양한 비자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제도에 손을 대는 쪽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 IT 업계를 긴장시키는 것도 H-1B 발급이 제한될 가능성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이민 정책 개혁의 하나로 H-1B 비자 문제를 언급하게 될 것이며 행정명령은 물론 의회와의 공조를 통해 제도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진 뒤 90일 안으로 비자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비자 배정 방식에 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머지않아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H-1B 비자는 현재 추첨 방식으로 매년 8만5천 건이 발급되고 있다.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해의 신청 건수는 발급 건수의 3배를 넘었다.

국내에서 숙련된 기술 인력을 구하지 못한 미국 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그 덕택에 많은 미국 기업들이 STEM(과학과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 분야에서 외국인 고급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게리 버틀스 선임 연구원은 STEM 분야의 이민 노동자들은 미국에서 창업과 특허 취득에 기여함으로써 수만∼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면서 이들의 비자 신청 의욕을 꺾는 것이 어떻게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간 H-1B 비자가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미국인을 외면하고 해외에서 값싼 인력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