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언론, 北미사일 중국 책임론 반발…"중국은 할만큼 했다"

중국 관영언론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중국 책임론에 강하게 반발했다.

환구시보는 14일 사평에서 북한 핵문제는 근본적으로 한미 양국과 북한 간의 문제라며 중국은 문제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강변했다.

북한 핵문제에서 중국은 팽팽한 긴장관계를 다소 완화해 전쟁발발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바꿀 수는 없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중국 관영매체의 이런 주장은 원유와 식량 등 중국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또 유엔제재에는 참여했지만 국가별 일방제재나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은 보다 강력한 금융제재에는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하는 숨구멍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문은 하지만 이런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달리 한미 양국에 대북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

신문은 한'미 양국이 북한에 군사위협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가중하지만 이런 식으로 북한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증명됐다면서 북한은 다른 수단이 없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핵 프로그램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의도를 아무도 모르고, 주변국들도 효과적인 핵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문제에 영향을 주는 등 중국 안보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중국 역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