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무산 가능성…與 반대로 개정안 처리 합의 못해

야권이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해 수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검 수사기간은 28일로 종료된다.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거나,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 등 2가지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데에는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 측은 21일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야당에 대해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야권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방법은 국회에서 특검법을 개정하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 대표들은 이날 회담을 열고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야당의 특검 연장요구에 대해 "협박이자 전형적 대선용 정치공세"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여야 합의 없이는 특검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고,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직권상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