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땐 60일 내 대선 치러야

5월9일 선거 가정하면 20일까지 선거일 결정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로 하면서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각각 언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탄핵심판 다음 날인 11일부터 60일 이내면 5월 9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통상적으로 선거는 수요일에 치르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 60일째인 5월 9일 당일에 선거를 치를 수 있다. 특히 5월 첫째 주에는 징검다리 휴일이 있고, 5월 8일은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다른 날을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가 5월 9일에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해야 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그리고 박 대통령이 중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대선은 예정대로 12월 20일에 실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