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대선 이후 재판 받나

검찰 내달 초 기소에 무게 실려…정치적 논란 피할 시점 고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1일 오전 9시 30분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오후 11시 40분까지 14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 조서 확인에 소요된 7시간을 포함하면 무려 21시간 넘는 마라톤 조사였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관계없이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진술 내용과 증거관계, 법리 등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우선 고심하겠지만,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이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재판에 넘기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최순실 씨 등 주요 공범들이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태인 점도 고려됐다.

다만 기소 시점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5월 9일 대선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각 정당은 내달 초 후보를 확정하고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할 시점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내달 초순 일찌감치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더 실리지만 기소 시점을 아예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를 서두르더라도 재판 일정은 대선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소 시점이 너무 지연되면 되레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검찰도 염두에 둘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동시에 기소 시점도 대략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