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특정비밀' 40%가 문서 없어…'머릿속 기억'도 지정

일본 정부가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비밀'로 지정한 사안 중 40% 가까이 관련 문서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특정비밀보호법 운용 상황을 점검하는 중의원 정보감시심사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중의원 의장에게 제출했다.

심사회는 2015년 말 현재 특정비밀로 지정된 443건 중 166건(37.4%)이 내용을 기록한 문서가 없었다며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 중 구체적 정보가 없는 데도 입수가 예상돼 사전 지정된 특정비밀은 외무성, 방위성, 내각관방 등에서 15건이었다.

담당자의 기억과 지식만으로 지정된 건수가 방위성 9건, 공안조사청 1건이었다.

이들 10건의 특정비밀은 직원 머릿속에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특정비밀을 사전에 지정한 것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대상이 제한 없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법 기본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억과 지식을 특정비밀로 지정하는 것은 "만약 비밀이 누설되면 비밀을 아는 사람 이외에는 입증이 곤란해진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