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책실장 부활…외교안보수석 폐지 안보실장 산하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 정책실장을 부활하고 외교안보수석 직을 폐지한 뒤 국가안보실 산하 2차장으로 통합했다.

또 비서실을 일자리기획·자치분권·균형발전·사회적 경제·주택도시 등 정책 어젠다 중심으로 재편했다.

이와 함께 개혁과 통합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혁신수석과 국민소통수석(구 홍보수석)을 만들었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직제개편안을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3실(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10수석'으로 돼 있는 현 청와대 조직이 '4실(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을 두고, 정책실장 산하에는 일자리·경제·사회수석과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를 담당할 일자리수석은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일자리정책을 뒷받침하고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해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 점검하게 된다.

사회혁신수석과 국민소통수석은 소통과 통합, 혁신이라는 대통령을 철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의 홍보수석 역할은 국민소통수석이 수행한다.

비서실 산하에는 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정책어젠다에 따라 주택도시비서관, 통상비서관, 사회적 경제비서관, 지방자치비서관, 균형발전비서관이 신설된다.

윤영찬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청와대를 개별부처 대응에서 벗어나 정책어젠다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으로 국정 핵심어젠다에 대한 추진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래픽]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직제개편안

[그래픽]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직제개편안

정부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된 정책실장을 복원해 국가정책 어젠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정책실장 밑에는 경제보좌관을 별도로 둬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 등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도록 했다.

또 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해 범부처적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도록 했다.

정부는 비서실과 정책실에 이어 급박한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보실장은 남북관계와 외교현안,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또 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해 긴박한 국가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양한 국정 현안 과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특정과제 수행을 담당하는 특별보좌관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설치될 일자리위원회의 책임자가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겸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