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간부 타깃…새 정부 '검찰개혁' 급물살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사 계기 검찰 내 대대적 인적 쇄신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돈 봉투 회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핵심 간부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감찰하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함에 따라 새 정부가 공언한 검찰 개혁이 이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권력기관 중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을 검찰을 꼽고 대대적인 쇄신 작업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지난 11일 개혁'진보 성향의 소장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에 파격적으로 임명한 것은 문 대통령의 강한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조 수석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반년가량 남은 김수남 검찰총장까지 전격적으로 용퇴하면서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를 계기로 검찰 조직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시점에 '돈 봉투 회식' 사건이 불거져 나온 것이 인적 쇄신 가속화의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가뜩이나 검찰이 개혁의 핵심 대상으로 부상한 가운데 도덕성 논란과 직결되는 '돈 봉투 회식'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검찰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관한 입장 표명마저 자칫 '기득권 내려놓기'에 미적대거나 개혁에 저항 또는 소극적인 것으로 비칠까 우려하는 상태에서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져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셈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내놓은 검찰의 안일한 해명이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로까지 이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여전한 가운데 그와의 관계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안 국장과 국정 농단 수사팀이 굳이 술을 마시고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