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시장 질서 만드는데 시민도 참여해야"

문재인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7일 "이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고 공정하게 만들고 활력 있게 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진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신이 대선후보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한 내용이라면서 "작년 겨울부터 광장의 촛불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되살렸는데, 시장경제 질서를 건전히 하는데 있어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많은 사람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벌 개혁이든 경제 민주화든 모든 걸 정부가 다 혼자 할 수는 없다"며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을 엄정히 집행하는 게 중요하지만 공정위 힘만으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주체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다양한 수단의 조합을 통해 우리 시장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고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공정거래법 체계를 보면 공정위가 고발권만 독점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