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없애고 지원금 늘려도… 겉도는 난임 시술 지원책

번거로운 신청 절차 탓 효과 미미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과 출산연령 고령화에도 난임 부부를 지원하는 정부 대책이 겉돌고 있다. 지원 대상은 확대됐지만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난임 시술 지원은 3천448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8월까지 3천223건보다 6.9% 늘어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 지원 대상에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 난임 시술 지원금'지원 횟수도 늘렸으나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 셈이다.

각종 저출산 대책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2015년 1.24명에 비해 0.07명 줄었다. 평균 출산연령 역시 32.4세로, 고령 임신부에 속하는 35세 이상 여성 비율이 26.4%나 된다.

이처럼 난임 시술 지원 건수가 미미한 원인으로는 번거로운 신청 절차가 우선 꼽힌다. 난임 시술 지원을 받으려면 난임 진단서 원본과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고 구'군 보건소를 방문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또 임신에 실패해 재시술을 받을 때마다 보건소를 찾아가 지원결정통지서를 새로 받아야 한다. 인공수정은 시술 후에 보건소에 시술비 영수증도 내야 한다.

아울러 만 44세 이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 기준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모(46) 씨는 "40대 중반이 넘으면 임신 가능성이 떨어지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건 '비용 대비 경제성'만 따진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구 한 보건소 관계자는 "시술 기간인 1~3개월 사이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지원금 규모와 횟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시술할 때마다 소득 수준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소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려면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전화나 온라인 신청도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