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8월 나프타 재협상' 美 의회 통보

한미FTA 재협상 본보기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협상을 위한 공식절차를 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인 만큼 역시 개정 방침을 공언한 한미FTA 재협상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NAFTA 재협상을 위한 90일간의 대국민'업계 회람 기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회람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6일부터 캐나다'멕시코와 재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된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두 장짜리 서한에서 더 나은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위해 NAFTA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NAFTA는 발효된 지 23년이 됐기 때문에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노동과 환경 기준, 규제절차, 공공기관 관련 원칙, 식품안전 기준과 관련한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의회에 제출했던 재협상 초안보다 급격히 축소된 버전이다. 당시 초안에서 USTR은 재협상에서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부활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었다.

USTR은 7월 16일까지 NAFTA 재협상 목표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라이트하이저는 기자들과의 콘퍼런스콜에서 "NAFTA는 미국 농업과 투자서비스, 에너지산업에 있어 성공적이었지만, 제조업 부문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연내 재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3자 협약 형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NAFTA의 여러 문제는 캐나다나 멕시코와 각각 해결해야 하는 양자 문제이기 때문에 3자 협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는 캐나다산 목재와 멕시코산 설탕을 둘러싼 무역분쟁이 NAFTA 협상 개시 전에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 내내 NAFTA가 재앙이라며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맹비난하면서 전면 재협상을 공언했었다.

그는 NAFTA 재협상을 통해 지난해 기준 멕시코, 캐나다와의 상품수지 적자 각각 630억달러와 110억달러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NAFTA는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광범위한 자유무역을 통한 단일시장 통합을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1994년 발효됐다.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자유무역 시행으로 3국 간의 관세는 품목별로 5∼15년에 걸쳐 거의 완전히 철폐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