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 논의했지만 결론 못 낸 사드

국방부 "대상 아니다" 입장 여전…국방계획안 1년 내 확정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25일 오전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있었던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문제가 거론됐으나 논의 사실만 확인될 뿐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해법은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에서 사드 배치는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 오늘은 입장 변경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만 답했고 오후에도 사드와 관련한 별도 브리핑은 없었다. 다만 국방부는 업무보고에 앞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이미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전달,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이날 병력 규모, 복무 기간, 전력 운용 계획 등을 포함하는 국방개혁안을 1년 안에 확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정기획위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대변인은 이날 오후 교육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보고가 나왔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이 8천600억원가량인데 이를 100%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교육 출발선에 평등을 기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통해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검토도 해나가기로 했다. 통신업계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기본료 폐지에 난색을 보이는 만큼 새 정부 역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