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의 대북불법거래 中기업수사에 긴장…세컨더리보이콧 가나

미국이 대북 제재 미흡을 이유로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과 제재의 강도를 높이자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추가 제재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문제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사실상 '실력 행사' 수위를 높이고 중국은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미 단둥(丹東)은행 거래 중단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 내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북한과 불법거래를 했다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독자 제재에 나선 것이다.

이에 중국은 일단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민생' 분야에 대한 제재는 없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대면서 미국의 독자 제재를 용납할 수 없다고 저항하고 있으나, 압박과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데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당국은 미국이 북한과의 불법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까지도 차단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 제재) 조처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돈세탁 등 북한과의 불법거래에 대한 제재를 넘어 북중 정상거래까지 타깃으로 정하면 중국에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어서다.

17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초안 회람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이 상응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흐름을 봐도 미 행정부의 최고 수위의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정책과 그에 따른 대중 정책의 일단이 드러난다.

우선 미 재무부가 작년 11월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시행했고, 그에 앞선 같은 해 9월 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 훙샹(鴻祥)과 이 기업의 대표 마샤오훙(馬曉紅)을 제재했다. 이어 미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첫 지정해 미국과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단시켰다.

그러고 나서 중국의 은행이 아닌 중국 기업들을 겨냥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동아태 소위원장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13일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미국 금융망에서 퇴출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단둥 즈청금속'(Dandong Zhicheng Metallic Material)을 포함해 10개 업체를 명시하면서 그 계획이 공개됐다.

베이징 소식통은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안 채택을 놓고 미중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진 가운데 미국이 중국 기업을 겨냥해 대북 거래 관련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결국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