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일반환경영향평가 결정, 사드 포기냐"

정의당 외 야권 3당 일제 비난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은 28일 사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안보 포기 정부'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이를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연내 배치 무산은 물론, 아예 사드 배치 자체가 철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환경영향평가에 사드 배치에 대한 책임을 미루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은 국민의 신뢰도, 국제사회의 신뢰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미 부지가 결정됐고 장비도 배치된 데다, 평가와 상관없이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공사나 연료 공급 등은 허용한다 하니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무슨 의미인가"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환경영향평가를 일반과 소규모로 나누는 것은 '공여 면적'이 아니라 '사업 면적'"이라며 "사드 부지의 사업 면적은 약 10만㎡인 만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가 법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사드 문제를 끌고 가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결국 연내 사드 배치는 어려워졌다. 정부에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