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北 ICBM 저지 수단 많지 않아"

미국의 북핵 문제 전문가들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방치한다면 결국엔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핵을 운반할 ICBM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한이 ICBM 개발에 속도를 가하고 있는데도 이를 저지할 뚜렷한 수단이 별로 없다는 데 대해 일제히 큰 우려를 표했다.

다만 이번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ICBM 능력이 크게 진전되긴 했지만, 실전 배치의 핵심 관건인 재진입체 기술의 성공 여부는 여전히 가늠할 수 없고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 센터 석좌연구원은 "여러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시험 발사는성공적이었다"면서도 "미 본토까지 '도달하는 것'과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성공적인 재진입은 달성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결국 성공할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이 ICBM 공격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다"면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품에 안기게 함으로써 북핵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북한 정권이 붕괴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멀리 떨어진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개발 속도가 느려지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우리는 효과적인 억제 방안과 강력한 군사력에 의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군사 옵션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며 실행 가능성을 희박하게 봤다.

롬버그 연구원은 군사 옵션에 대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군사 옵션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그렇더라도 북한이 핵 능력을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자유'로 오판한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롬버그 연구원은 "따라서 (한미) 합동 억제력과 군사력이 강력하다는 점과 함께, 만약 북한이 재래식이든 핵을 통해서든 침략을 하거나, 침략 위협을 한다면 그러한 억제력과 군사력이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주지하도록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