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극점 사회

2014년 5월, '마스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일본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2040년까지 지방 시'구'정'촌의 절반인 896개가 사라진다는 예측 때문이다. 이와테현 지사를 지낸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장관이 쓴 보고서다. 그는 30년 이내 지방이 거의 소멸하고 대도시만 살아남는 '극점(極點) 사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은 2015년 기준 국민 4명 중 1명(26.7%)이 노인이다. 하지만 지방 소멸의 최대 변수는 젊은 여성 인구다. 마스다 보고서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눴을 때 그 값이 1.0 이하면 '인구 쇠퇴', 0.5 이하면 '인구 소멸' 단계로 봤다. 이른바 지역 소멸 가능성 지수다.

이 지수를 한국에 대입했더니 결과가 놀랍다. 올해 7월 기준 소멸 지수 0.5 미만인 지자체가 85곳에 달했다. 이대로라면 전국 228개 시'군 중 3분의 1 이상이 30년 후 없어진다. 전국 전체로 따지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와 20~39세 여성 인구의 비율이 역전돼 1.0을 기록했다. 2005년 이후 11년 만이다. 일본이 16년, 미국은 21년이 걸렸다. 특히 의성'군위'청송'영양 등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 10곳 중 6곳이 경북에 있다. 안동이 0.48, 대구시도 0.92로 떨어졌다.

게다가 고령화 추세도 가파르다. 2000년 '고령화사회'가 된 뒤 17년 만인 올해 8월 말로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주민등록 인구 5천175만여 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725만여 명으로 14.02%를 차지한 것이다. 유엔 기준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다.

'지방 소멸'이라는 책에서 마스다는 "쉬운 것부터 하라"고 조언한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행하라는 소리다. 인구 감소 대책을 아무리 서둘러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30~60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다.

아직도 산업화 시기의 모델인 수도권 성장 정책에 매달려 있다. 지방에 대한 낮은 인식과 지방 소멸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 수도권에 계속 공장을 짓고 젊은이가 더 몰리면 그 낙수효과로 지방도 산다는 헛소리가 전부다. 지방에 사람이 사라진 뒤에 낙수효과가 무슨 소용인가. 지금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시각이 얼마나 좁고 후진적인가를 마스다 보고서는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