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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중의원 해산' 방침 표명…야당 "명분·설득력 없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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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 표명했지만, 명분과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25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28일 소집될 임시국회의 모두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며 소비세 증세로 인한 세수 증가분의 용처 수정과 북한 대응 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1야당인 민진당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대표는 이를 두고 "모리토모(森友)학원, 가케(加計)학원 문제를 추궁받는 게 싫어서 하는 '자기보신 해산'이 아니고 뭐냐"고 비판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도 "모리토모, 가케학원 문제를 감추기 위한 해산"이라고 지적한 뒤 아베 총리가 소비세 증세분의 용처를 보육'교육정책으로 변경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절실하게 여기는 부분을 인질로 삼은 증세"라고 꼬집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 이유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기만 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밝힌 소비세 증세분의 용도 변경에 대해선 국회뿐 아니라 집권 자민당 내에서조차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으며, 사학스캔들에 대해선 "정중하게 설명했다"고 말했지만, 정부 측 해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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