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축소 추진" 함께 권고, 상생 의지 담아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론화의 최선의 목표는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는 데 있다.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일이 아니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공론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우리 사회가 두루 승자로 남을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자"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참여단을 '현자'(賢者)라고 칭하며 지혜를 모아달라는 부탁도 했다.

공론화위가 20일 발표한 정부 권고안에는 그러한 '상생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와 동시에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공론화위는 처음부터 이번 공론화의 주제는 30% 정도 공사가 진행된 '신고리5'6호기 건설 여부'라면서 탈핵'탈원전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4일 1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론화에서 공사 중단으로 의견이 모이든, 공사 속행으로 의견이 모이든 탈원전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무회의 발언 등을 통해 "신고리5'6호기 공사 계속 여부와 탈원전이 같은 사안인 것처럼 혼동될 때가 있는데 완전히 별개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일 사안도 아니다"며 "탈원전이 장기적 정책과제라면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는 단발적 문제에 관해 단기적 결론을 얻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신고리5'6호기 문제가 '건설 재개'로 결정 나더라도 나머지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일정한 '선'을 그어왔다.

공론화위는 "4차 조사 결과 건설 재개 59.5%'중단 40.5%로 나타났기에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정책 결정을 하라"고 발표한 데 이어 곧바로 "원전 축소는 53.2%'유지 35.5%'확대 9.7%로 나타났기에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 결정을 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5'6호기 건설에 따른 '원전 안전기준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등 보완책도 함께 권고했다.

이러한 공론화위의 '묘수' 덕택에 공론조사 발표 후 우려했던 '후폭풍'이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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