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등 대신 실리 선택…中동북아 외교력 강화될듯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 지도부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불거진 한중 갈등을 풀고 관계 개선을 택했다. 여러 가지 실리를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중국은 우선 사드 배치를 반대해야 할 명분으로 내세웠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의 한국 참여를 '방어'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집권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돼온 미일 동맹 결속 강화를 바탕으로 한미일 동맹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저지'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에 적극적으로 저항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사드는 더는 배치할 수 없도록 '단속'했다.

중국은 이를 '삼불(三不)'이라고 주장했고, 이는 강경화 외교장관의 지난달 30일 국회 발언을 통해 확인됐다.

강 장관은 국정감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체제에 불참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중국은 같은 날 화답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관영 TV매체인 CCTV 기자의 질문 형식으로 강 장관의 '삼불'을 환영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한중 양국은 공식적으로 1년 넘게 진행돼온 사드 갈등의 고리를 끊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한중 양국이 각 분야에서 조속한 교류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사실 사드 문제의 본질은 미중 갈등이자 '1인 천하'로 내달리려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 내부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 주석의 집권 2기 장악력을 더 공고하게 만든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종료되고, 이달 8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통한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해결의 모멘텀을 맞았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신중한 사드 문제 접근이 어우러지면서 한중 사드 갈등 해결로 골인했다고 할 수 있다.

미중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에 버금가는 주요 2개국(G2)으로 올라서려는 집권 2기의 시 주석은 미중 갈등의 표상이라고 할 사드 갈등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