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주택' 주거복지정책 새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여야 의원 '사회적 저렴주택 이념을 넘다' 세미나 공동 개최

'주거빈곤 600만 명 시대'에 주거복지정책의 새 패러다임으로 최근 다른 나라에서 주목받는 '저렴주택'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및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적 저렴주택 이념을 넘다'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이란 '무조건 가격이 싼 주택이나 저급품이 아닌, 최거주거기준 이상이면서 거주하는 사람이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주거'를 의미한다.

기존의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층과 값싼 임대주택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저렴주택은 저소득층 이외에도 주거문제를 겪는 계층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면서 각 계층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늘리는 개념이다.

양적, 질적 측면에서 기존의 주거복지보다 한층 강화된 주거복지정책의 새로운 개념이라는 게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현아 의원은 "주거문제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을 넘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여야 의원 간 공감대가 형성돼 해외에서 주거문제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저렴주택'의 개념을 국회에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임대인'을 민간 부문에서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자로 나서는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저렴주택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저렴주택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부담가능성'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를 다룰 예정이다.

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할 분담 방안도 언급할 예정이다.

다른 발표자인 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 지원센터장은 "주택정책의 목표가 양적 확장에서 질적인 수준의 향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저렴주택의 질적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전 센터장은 최근 등장한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등이 저렴주택의 예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할 저렴주택의 가치와 목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윤종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장,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김종식 녹색친구들 대표 등이 참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