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자유학년제 내년 1천500개교 도입…1년 내신 고입전형 제외

자유학기제 발전계획 확정…학력저하·사교육 마케팅 성행 우려

시험 부담 없이 토론과 체험 학습 중심으로 진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내년에는 전국 학교의 절반 가까운 1천400여곳에서 자유학년제로 확대 실시된다.

자유학년제 참여 학생들의 경우 1학년 내신성적이 고교 입학전형에 반영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한 학기로 운영해 온 자유학기가 내년에 3천210개 모든 중학교에서 운영된다. 시기는 1학년 1·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학교가 선택할 수 있다.

희망학교에 한해 자유학기를 1학년 1·2학기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가 새로 도입된다. 내년의 경우 전국 중학교의 약 46%인 1천470곳에서 실시되며, 광주·경기·강원 지역은 모든 중학교에서 도입된다.

516개 학교에서는 자유학기가 끝난 뒤에도 그 취지를 살려 학생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강화, 자유학기 활동을 51시간 이상 운영하는 연계학기를 운영하기로 했다.

자유학기와 자유학년 기간에 교사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해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한다. 총괄식 지필평가는 하지 않으며, 개별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자유학기 활동은 주제선택, 진로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활동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자유학기는 170시간 이상, 자유학년은 221시간 이상 관련 활동을 편성한다.

자유학년제 도입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자유학년에 참가하는 중1 학생들의 교과 내신성적을 고입전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내년 3월 조기 예고할 예정이다.

1학년 한 학기 자유학기에만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고입전형에 1학년 교과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시·도 교육청별로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자유학년제 도입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안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유학기활동 수업을 통한 학생의 성장과 발달 내용을 2개 학기에 문장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도 개선한다.

자유학기를 이수한 모든 학생에 대해 교과별 이수 여부를 성취도란에 'P'로 입력하고 원점수 및 과목평균은 공란으로 남겨둔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각 학교에 평균 1천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자유학년제 실시 학교에는 2천800만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자유학년제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일률적으로 전면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자유학년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교육 마케팅이 성행할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한국교육종단연구 결과를 보면 자유학기제 경험학생이 미참가 학생보다 학업성취도는 높고 사교육비 지출은 크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며 "자유학기나 자유학년제를 이용한 불안감 조성이나 불법 마케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유학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확대함으로써 학교 교육이 경쟁과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