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도, 입법 활동도 낙제 수준인 TK 의원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예상대로 낙제점이다. 지난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1인당 평균 법안 발의 건수가 대구 의원은 13.4건, 경북 의원은 10.4건에 그쳤다.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국 평균 20건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이다.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때까지 추적 관리한 성적은 부끄러울 정도다. 대구 의원들의 평균 법안처리율은 13.0%, 경북 의원들의 처리율은 10.3%에 그쳤다. 이 역시 전국 평균 법안처리율 19.8%에 턱없이 못 미친다. 지역 의원들이 다른 지역 의원에 비해 할 일을 않았다는 의미다.

대구·경북 국회의원은 대구 12명, 경북 13명 등 총 25명이다. 이들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은 총 297건(대구 161건, 경북 136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원안대로 가결된 법안은 대구의 곽대훈 의원과 경북의 박명재 의원이 발의한 각 1건씩뿐이다. 발의 건수도 문제거니와 처리 내용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들에게 과연 대구'경북의 미래를 계속 맡겨도 될지 의문이다.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의원은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최경환 의원도 단 1건만 발의했다. 정종섭 의원과 김석기 의원은 각각 12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된 것은 모두 0건이었다.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여론을 의식해 법안만 올려두고선 처리 여부엔 태무심했던 탓이다.

그나마 여당인 홍의락 의원이 34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한 것은 본받을 일이다. 홍 의원은 대구·경북 예산 확보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제대로 정치를 하는 의원이 입법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셈이다. 추경호 의원이 최종 발의한 12건의 법안 중 10건을 처리해 처리율 83%를 기록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입법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단순히 건수를 비교해 국회의원 성과를 측정하기 힘들다는 의원들의 항변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렇지만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법을 만들고 고쳐 다듬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이를 소홀히 하는 의원들이 정치 활동인들 제대로 할지는 의문이다. 입법 활동 미비가 '중앙당' 줄타기 실력이 공천을 좌우하고, 지역민들의 묻지마 식 선거의 결과로 함량 미달 인물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한 결과라는 분석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 법안 처리 '0'건 의원이라면 지역을 위해서라도 의원직 욕심을 버릴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