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약속 지키고, 경북도는 최선 다하는 모습 보여야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지인 성주'김천에 대한 지원사업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주민 배신행위나 다름없다. 사드를 배치할 때는 주민들에게 온갖 지원을 공언해놓고, 막상 배치하고 나니 정권이 바뀌었다는 둥 사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둥 핑계를 대면서 발을 빼는 분위기다. 경북도가 정부에 대해 주민지원사업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니 다행스럽다.

경북도는 김장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사드 배치 지역 개발지원단'을 구성해 모두 5개 반, 26개 부서의 매머드 조직을 꾸렸다. 지난해 4월부터 경북도 자체로 운영 중이던 지원단을 성주군과 김천시를 포함해 확대'개편한 형태다.

외형적인 규모와 구성원만 보면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만하다. 그렇지만, 속사정을 조금만 뜯어봐도 영 미덥지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원단장으로 선임된 김장주 부지사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 선언만 않았을 뿐,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인사다. 자신의 출마에 신경 쓰고 있는 인사에게 매머드 조직을 지휘해 정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한 것부터 잘못된 일이다.

성주군'김천시도 경북도의 조직 확대 방침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향후 성과에 대해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다. 김관용 지사 임기 말년에 도청 공무원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며 전시성'홍보성 이벤트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한다. 성주군은 지난해 말 국회에 직접 찾아가 4개 사업 91억원의 예산을 겨우 반영할 수 있었지만, 당시 경북도는 거의 손 놓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북도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자는 얘기가 아니다. 경북도가 조직을 제대로 정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더는 예전과 같은 '보여주기식 행정' '말뿐인 행정'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성주군은 18개 사업 1조8천여억원을, 김천시는 19개 사업 7조5천여억원을 각각 건의해놓은 만큼 상당 부분 관철되는 것이 옳다. 정당성과 명분은 충분하지만, 정부 분위기를 볼 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이야말로 경북도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성주'김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