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합격 강원랜드 226명 전원, 직권면직 철퇴 맞는다

강원랜드. 매일신문DB

강원랜드에 부정 합격한 226명 전원이 직권면직 처리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해임 및 파면과 다르다. 물론 실제 효과는 해임 및 파면과 큰 차이가 없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경과를 보고받고, 후속 조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강원랜드에 부정 합격을 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게 직권 면직 등 인사조처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부와 협의를 시작키로 했다.

현재 이들 226명은 지난 5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