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논란, 청년 일자리 대책…전문가 "한시 효과뿐" 부정적

연봉 격차 1천만원 정부 지원…집 저리 대출·창업 세제 혜택

정부가 15일 4조원 규모 추경을 통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실효성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재정을 활용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을 직'간접적으로 올려주는 구상에 대해 '퍼주기'라는 비판이 만만찮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소득'주거'자산 형성을 지원해 실질소득을 1천만원 이상 끌어올려 평균 2천500만원인 중소기업의 연봉을 대기업 수준인 3천8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전'월세 보증금을 3천500만원까지 4년간 1.2%에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대해 연 12만 개 청년 기업 창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재정 투입으로 인한 단기적인 청년 취업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근본적인 중소기업 취업 유인책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돈으로 때우려 한다는 비난 여론의 소지가 크다. 정부가 앞으로 4년 내 중소기업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22만 명에게 1천만원씩만 지원한다고 해도 총 2조2천억원이 들어간다.

연봉 2천만원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간 1천만원 규모의 정부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연봉 이외에도 주택비와 자녀교육비 지원, 휴가, 자기계발, 안정성, 사회적 인지도 등 여러 측면에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은 일자리 유지와 소득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기업 취업 희망자를 중소기업으로 돌리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일자리정책연구팀장은 "일반적인 재정 지원으로는 자동차부품과 기계금속 등 대구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업종별 교육훈련과 연구개발 등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기업으로 키우는 큰 틀의 일자리 정책이 요구된다"며 "임금 이외에도 회사 내 근무 여건과 직원 복지, 주변 여가문화 환경 등을 개선하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