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 빈사 상태에 빠진 지방 국립대,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지방 국립대가 빈사 상태에 빠져 있지만,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손놓고 있다. 국립대 공무원의 인건비가 학생 등록금에서 지불되고 있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엉망진창이다. 학교 금고가 텅텅 비어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 마당에 신규사업은 꿈도 꿀 수 없다. 지방 국립대의 추락은 국가 균형 발전의 버팀목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심각한 상황이다.

본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39개 국립대의 공무원 인건비는 총 1조6천686억원이고. 이 중 11.6%인 1천943억원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사립대라면 모를까, 국립대마저 학생 등록금을 직원 인건비에 보태고 있다면 뭔가 상당히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된 원인을 알고 보니 더 어이가 없다.

국립대 공무원 인건비는 예전만 해도 전액 국고로 지급됐지만,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 법은 국립대의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고로 귀속되던 학생 등록금을 대학 자체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예상 밖의 역효과가 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경상 경비는 상승했지만, 교육부 지원금 및 등록금 수입 감소 등으로 학생 등록금을 인건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경북대 경우 지난해 공무원 인건비 1천217억원 가운데 170억원을 학생 등록금에서 충당했다. 학과 운영 예산 등을 20% 이상 삭감했다니 학생들이 누려야 할 양질의 교육환경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어쩌면 지방 국립대는 포퓰리즘의 최대 피해자다. 정부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고등교육 예산 중 절반가량을 국가장학금에 쏟아붓고는, 국립대 경상비 지원금 3천억원(2011~2016년)을 삭감했다.

지방 국립대는 현재 황폐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지역 균형 발전을 담보해온 국립대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지방분권, 지역 발전은 더욱 요원해진다. 일부에서 거점 국립대의 등록금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당장 공무원 인건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대책부터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거점 국립대들이 무너지기 전에 특단의 지원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