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개헌 논의 진통] 정부 형태·시기·선거구…5黨 추진 방향 제각각

국회 개헌안 발의될지도 미지수…靑 4년 연임제 與 4년 중임제 한국·바른미래 부정적 견해

각 당들이 자체 개헌안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안 논의가 불붙고 있다. 그러나 개헌 시기, 개헌안 내용 등을 두고 입장 차이는 여전해 이를 논의할 테이블 마련부터 진통이 따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회 차원의 개헌안이 발의될지도 미지수다.

16일 정당 중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이 개헌 관련 입장을 내놓으면서 각 당이 주장하는 개헌안 윤곽은 드러났다. 하지만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위한 테이블 구성은 지지부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각 당 원내대표와 정치개혁'헌법개정위원회(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2' 테이블을 제안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지엠(GM) 국정조사를 위한 3월 국회 의사일정에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개헌안 협상에도 임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내 개헌 테이블이 마련되더라도 정부 형태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워낙 커 합의된 국회 개헌안을 도출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형태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각각 4년 연임제, 4년 중임제를 제안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에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여기에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국회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국회가 추천하는 책임총리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협상의 여지는 열어뒀으나 청와대는 총리추천제에 대해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개헌 시기 역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실시 입장이나 한국당은 6월 발의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은 6월 개헌 국민투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개헌 의지를 확고히 드러낼 경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여러 난제가 산적하나 민주당은 국회 개헌안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1일로 예고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춰달라고 18일 요청했다. 만약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이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이 아예 개헌 논의 자체를 거둬버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최근 개헌을 둘러싼 현실적 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때 지금 단계에서 개헌의 시기와 주체 문제로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논의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 하고도 석 달이 돼간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아직 국회의 개헌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각 정당 지도부의 책임이다. 이제 정당 지도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결판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이번 주 내로 의원총회를 열어 '한국당표 개헌안'을 구체화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등 야권발(發) 개헌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