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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지방분권국가 지향' 명기, '토지공개념' 명시

디지털뉴스본부webmaster@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18-03-21 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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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매일신문DB
청와대. 매일신문DB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지방분권국가 지향'

'지방정부'에 조직구성 자주권 부여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보장

헌법총강에 '수도' 조항 신설, '토지공개념' 명시

경제민주화 강화 '국가의 노력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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