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이라크 파견문서 '은폐' 비난 봇물…"장기집권의 폐해"

일본 방위성이 1년 넘게 존재를 부인해왔던 자위대 문서가 뒤늦게 발견된 것을 두고 정부 여당 내에서조차 비난이 봇물 터지듯 제기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방위성의 정보 공개, 문서 관리에 대해 국민과 국회로부터 엄격한 지적을 받음에 따라 재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 시 활동보고 문서의 존재가 최근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지난해 2월 국회에서 해당 문서가 없다고 보고한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전 방위상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 자신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미 일본 정부는 지난해 5~6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加計)학원 수의학부 신설을 둘러싸고 '총리의 의향'이라고 적힌 문서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이 문서는 문부과학성에 있던 것으로 판명됐다.

올해 2월에는 실제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 놓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주는 '재량노동제도' 도입을 위해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데이터가 일부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에는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재무성이 문서조작을 인정했다.

정부 관계자로부터 "장기 정권의 비뚤어진 모습이 표면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집권 자민당에서도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은 "이 정도로 대량의 문서가 왜 발견되지 못했는지 매우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도 "정말 유감"이라며 정부가 "느슨해졌다"고 질책했다.

방위성은 자위대가 문서의 존재를 파악한 뒤 보고하기까지 3개월 가까이 걸린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지만 야당 주장은 조직적 은폐라고 주장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아베 총리가 "제대로 조사해 자세하게 그 경위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재무성 문서조작이 이미 확인된 가운데 정부 조사가 신뢰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입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대책위원장 회의를 하고 이번 문제에 대한 집중 심의를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