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추경 대승적 결단 부탁"…국회 조속 의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의 재정 여유자금을 활용해 청년 고용난과 특정 기업 구조조정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추경예산안 목적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안 주고도 작년 결산잉여금 2조6천억원과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금년도 초과 세수를 미리 사용하지도 않아서 최근 십수 년 동안 가장 규모가 작은 미니 추경으로 편성했다"며 "그러나 용도로 보면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군산'통영 등 특정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때 집행되면 두 가지 용도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취업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정 산업 구조조정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해 특별한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도 의견이 같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기상 반대가 있으리라고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선거 이후에 편성해서는 추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