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짝도 못나간 여야 개헌 회동…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이견

한국당 "국회서 총리 추천"-민주당 "국민 뜻 반해 반대"…이 총리 추경 시정연설 무산

개헌안,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해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9일 오전 회동을 갖고 '국회의 총리추천제' 문제에 대한 집중 논의를 벌였으나 여전히 정당 간 의견이 달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국무총리의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 역시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은 권력 분산을 위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방안을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국민의 뜻에 반하는 내각제적 요소'로 규정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에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하 평화와 정의)에서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고 임명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는 국회 총리추천제를 절충안으로 제시했으나 여당 반대에 부딪혔다. 또 방송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은 상임위에 올라온 안을 전부 논의하자는 주장을 편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분명히 나누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방침이며, 총리를 선출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제왕적 권력구조를 손대는 부분에 대해 (민주당과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서도 야당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아무 답변도 없고, 그저 시간을 끌기만을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