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연평균 3%↑…2022년 288조7천억 전망

文대통령 국무회의서 보고 받아…"생활폐기물 근본 대책 고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제16회 국무회의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하고 향후 지방정부 살림살이 전망을 담은 지방재정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 재원 배분을 실현하기 위한 2022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방재정 총규모는 2018년 257조원에서 연평균 3.0% 증가, 2022년엔 288조7천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자체 수입은 연평균 2.7%, 이전 수입은 연평균 4.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재정지출 중 25.2%가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된다고 김 장관은 보고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복지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이 크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협력해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부처별로 진행 중인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 "정책상 오류가 중대하다면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와 관련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대책을 보고받은 뒤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자체 사무이지만 규제 완화 후 일회용품 과대 포장이 증가해 근본적 대책이 부족했다. 깊이 반성하고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대책을) 검토하고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