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연 1.50%로 동결…한은 "올 3% 성장엔 악재 많아"

2018년 경제전망 발표…美中 무역전쟁·고용 둔화, 취업자 수 증가 8년 만에 최저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로 유지했다. 고용 개선 지연 탓에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낮춰 잡았다. 경제회복세가 더디다는 이유로 기준금리는 또다시 연 1.50%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12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전망' 자료에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올해 3.0%, 내년은 2.9%로 제시했다.

한은은 "올해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 성장세 지속으로 수출,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3% 성장률 전망에도 달성까지는 악재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위기감이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일 1천300개 중국 수입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의 불을 댕겼다. 중국은 즉각 반발해 미국산 17개 분야, 106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하면 글로벌 교역 자체가 타격을 입고, 수출 중심의 성장세를 구가하는 한국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용 지표는 2월, 3월 연달아 '쇼크'였다. 2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4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0년 1월(-1만 명) 이후 8년 1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정부는 지난해 2∼3월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기저효과 측면이 강하다고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유탄과 구조조정 여파가 맞물린 결과라는 우려 섞인 분석도 적지 않다.

취업자 수 증가가 부진하면 가계 소득이 제대로 증가하지 않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해제 효과도 생각만큼 완연하지 않다. 반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만한 요인은 뚜렷하지 않거나 미미한 편이다. 정부가 3조9천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이달 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말∼6월 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점은 호재로 언급된다.

한은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작년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최저금리에서 벗어난 이래 세번째 동결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