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 차관 성접대 의혹, 문제점 있는 과거 수사 다시 조사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사건 등의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정식으로 조사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4일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유우성 씨 사건(2012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등 3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라고 대검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3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3회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전조사 대상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검찰이 과거사위 요구에 따라 본조사를 진행하는 과거사 사건은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PD수첩 사건(2008년) 등 기존 8건을 포함해 총 11건으로 늘어났다.

이들 사건 조사는 대검 소속 진상조사단에서 맡아 진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