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는 건보 보장률, 무거워지는 환자 부담

2016년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건강보험 보장률이 뒷걸음질을 쳤다.

특히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보장률은 그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친 덕에 올랐지만, 그 밖의 질환 보장률은 떨어졌다. 이 때문에 환자가 어떤 질병에 걸리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혜택에서 차별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보면,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2015년(63.4%)보다 0.8%포인트(p)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2014년부터 4대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보다 0.4%p 증가했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그 밖의 질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2011년 60.1%에서 2016년 57.4%로 떨어지는 등 하락 추세다.

게다가 고액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장률은 70.7%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80.3%)과는 10%p 정도 차이를 보였다. 특정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낳는 등 한계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후퇴하면서 환자가 전액 짊어져야 하는 비급여 부담률은 2015년 16.5%에서 2016년 17.2%로 0.7%p 증가했다.

실제로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는 2012년 9조9천억원에서 2013년 11조2천억원, 2014년 11조2천억원, 2015년 11조5천원 등에서 2016년 13조5천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연구위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 수준을 낮추려면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보장정책을 계획'집행해야 하며, 특히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질환별 보장 차이를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 발생을 억제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