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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부터 달려보자" 정부 후속조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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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 업무 맡은 TF 구성할 듯

국토교통부가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기존 남북 경협 방안과 관련해 작성된 정부'외부 연구기관 자료를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동시에 철도'도로 연결, 경제특구 건설 등 경협 업무를 맡는 TF 형식 추진 체계도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문에 언급된 10'4 선언 실천, 철도 연결 등의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 10'4 선언은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내놓은 선언이다.

국토부는 이미 작년부터 국정과제로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통일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 왔다. 철도국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문에서 동해북부선은 남측 구간을 연결하고 경의선은 현대화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며 "동해북부선은 바로 연결하면 되지만 경의선 현대화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북한과도 대화해 봐야 구체적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의선(서울∼신의주)은 2004년에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1년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다. 동해북부선은 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지나는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통하는 노선으로 남측 구간인 강릉∼고성 제진역(104㎞)이 단절된 상태다.

도로의 경우 10'4 선언에서 남북이 북한에 있는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보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바 있어 도로 연결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이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려면 우선 개성∼문산 고속도로 건설,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대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 개성∼문산 고속도로 건설은 2015년에도 추진됐으나 2016년 1월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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