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이 9일 특별성명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성과물인 판문점 선언을 한목소리로 지지하면서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북미 정상회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동북아 평화 구현을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세 나라의 의견 일치를 정상회의에서 이뤄낸 만큼 북한도 전향적인 자세로 북미 회담에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도쿄 영빈관에서 정상회의 후 열린 공동 언론발표에서 "3국 정상이 특별성명 채택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언급, 세 나라가 한반도 비핵화를 담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 의견 차이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한중일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역시 동북아 평화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필수적이라는 공통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공동 언론발표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최종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이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역시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문 대통령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안정의 기운이 북한의 행동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을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평가했다. 이들 3국이 비핵화 합의와 관련해 같은 목소리를 도출함에 따라 북한과 미국이 판문점 선언 등 지금까지의 진전을 되돌리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중국은 각자의 목소리를 내려는 시도도 있었다. 아베 총리는 자국 여론을 의식한 듯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런 기회를 살려서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납치 문제도 공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사항들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다.
중국은 비핵화 문제 못지않게 3국 간 경제교류 필요성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 리 총리는 공동 언론발표에서 "한중일이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지역의 경제체로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경제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중일 플러스 X(엑스)의 시스템도 구축하기 바란다"고 했다. 리 총리는 'X'라는 표현을 두고 "한중일 FTA 당사국 외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과도 협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리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X'는 특정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중일이 특정 산업에서 협력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 나라 협력으로 제3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 신흥경제국 모임)의 경우 5개국이 회의를 하지만 특정 현안이나 사업에서는 추가로 한두 나라를 초청해 회의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중일 플러스 X'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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