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대구 취수원 이전 등 16과제 정부 집중관리대상 유지

갈등과제에 '문재인 케어' 추가

정부가 '집중관리 갈등과제'에서 신고리 5'6호기,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사안 등을 빼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등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무조정실의 '집중관리 갈등과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선정한 25개 과제에서 9개가 빠지고, 8개가 추가돼 현재 총 24개 과제가 집중관리 대상이다.

지난해 갈등과제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건설 ▷청탁금지법 시행령(3'5'10 규정) 개정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용산 장외경마장 이전 ▷KTX 무안공항 경유 ▷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EEZ(배타적 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 등 7건은 갈등이 해소됐다며 목록에서 뺐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풍력발전계획 입지 등 2건은 소관 부처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과제로 전환했다.

신규 과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보편요금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지역경제(군산'통영) 위기대응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해소 ▷신서비스 사업 활성화 ▷지방공항(김해'제주'흑산) 건설 등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중관리 대상인 '지속과제' 16개는 ▷주한미군 환경오염 치유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대응 ▷반구대 암각화 보존 ▷거창구치소 이전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대구'수원'광주 군공항 이전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4대강 보 추가 개방 등이다. 수능'자사고 등 교육 현안 대응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도 지속과제에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