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대북 안전보장도 영구적·불가역적·검증가능하게"

미국 상원 답변에서 "북미 합의되면 조약 형태로 상원 동의받을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면 그것을 조약 형태로 의회에 제출,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확약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외교위의 국무부 새해 예산안 심의 때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에서 북한의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의 반대 급부로 북한에 비핵화와 똑같은 방식, 즉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벤 카딘(민주장) 의원이 '북미 합의가 이뤄지면 그것을 상원에 조약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이냐'고 물은 데 대해 "그렇다"고 확약했다.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우리가 (합의에) 성공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한 일이라고 본다"고 그는 덧붙였다.

 

지금까지 북미간 주요 핵합의인 1994년의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 모두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정부 차원의 합의였다. 이때문에 이들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여러 이유중 하나로 대북 강경기조인 공화당측의 비협조와 견제도 지적돼 왔다.

이번에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합의가 이뤄지면, 원래 외교적 해법을 선호해온 민주당 측에 더해, 공화당 측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지원 차원에서 이를 지지할 것으로 보여 이행 가능성이 과거 2차례 합의 때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그에게 제공될 안전보장책들(assurances)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며 "그 보장책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방식이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라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 모델'론을 두고 민주당 측 의원들과 문답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볼턴 보좌관의 리비아 모델론을 `핵 포기 후 정권 교체'론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그 이유로 자신과 김 위원장간 안전보장책에 관한 대화 내용을 이렇게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