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거래' 전면부인…"부당관여, 법관 불이익 없었다"(종합2보)

성남 자택 앞 회견…"재판에 대한 불신 거둬 달라" 당부
책임론에 "문건 내용 모른다"…"법관들, 대법원장에 섭섭할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장으로 재임했을 때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관한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상고법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 특정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재판독립을 금과옥조로 삼아 법관으로 42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재판에 관여하고 그럴 수가 있겠냐"고 말했다.

특히 "재판은 흥정거리가 아니며 거래는 꿈도 못 꿀 일"이라고도 했다.

또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재판 결과를 활용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일선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나 재판에 성향을 나타낸 당해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난 후 사태 책임론을 거론하는 취재진에게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특별조사단 조사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조사가 1년 넘게 세 번 이뤄졌고,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졌다"며 "400명 정도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으면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추후 추가조사가 이뤄져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개별 문건을 두고는 "문건 내용을 모른다", "본 적이 없는데 말하기 어렵다" 등의 언급을 자주 했다.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후 이를 실행하도록 조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나? 그때 가서 보겠다"고 반문했다. 취재진이 '검찰수사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미냐'고 재차 묻자 "그때 가서 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 섞인 감정도 드러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이 문건은 있지만 실행된 것은 전혀 없다고 결론 냈는데도 재판이 뭔가 잘못됐다는 방향으로 왜곡 전파됐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법관들은 기가 찰 일"이라며 "그분들은 아마 대법원장이 왜 그런 사실을 단호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는가 하고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특정 재판 결과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