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일선 판사들 "재판거래 책임 통감… 대책마련 촉구"

대구지법 부장판사, 배석판사들도 잇따라 입장내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의혹과 관련해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일 대구지법 단독판사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도 대책 마련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입장을 내놨다.

8일 대구지법 배석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히 훼손된 점에 대하여 참담함을 느끼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조속히 시행할 것과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들도 앞서 7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에는 대구지법 단독판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관은 통상 합의부 배석판사와 간단한 사건을 홀로 처리하는 단독판사, 지법 부장판사(고법판사) 등을 거친다.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도출된 결론은 오는 11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전달된다. 이날 모인 전국 법원별 대표 판사들은 일선 판사들의 공통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은 전국 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서가 채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