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 역사적 담판…CVID 대 CVIG 마지막까지 기싸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본격적인 담판에 들어간다. 싱가포르에서 이날 오전 열리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냉전 구조 해체로 가는 '위대한 청사진'이 나올지 주목된다.
북한과 미국 모두 '훌륭한 성과'와 '베리 굿(very good)'이라며 성공을 외치고 있지만, 회담이 목전에 다가온 전날까지도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안전보장'(CVIG) 조치가 가장 큰 쟁점이다.
북한이 CVID를 위해 내놓아야 할 초기 비핵화 조치 등에 상응해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CVIG 조치는 종전선언 또는 불가침선언, 경제제재 해제와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성 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 수차례의 판문점 실무회담에 이어 11일에도 싱가포르에서 협의를 계속하며 합의문을 위한 마지막 조율을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함으로써 사실상 종전선언, 나아가 불가침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또 두 정상이 차후 상호 방문과 북미수교 등과 관련된 문구를 공동성명 또는 공동선언에 담음으로써 체제안전 보장의 시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며 "단 한 번의 기회(one-time shot)"라고 말해, 김정은 위원장의 '대담한 결단'을 다시 한 번 우회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결국, 모든 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담판에서 톱다운(Top down) 방식으로 결단하는데 달린 셈이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1일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착수한다면 전례없는 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메리어트 호텔 프레스센터에서 백악관 출입기자를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CVID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