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도 보완 없이 근로시간 줄이면 혼란만 키운다

7월부터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는 대구 기업들의 걱정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300인 이상 제조업체 18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전체 80%에 가까운 기업이 제도 시행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우려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더는 근로시간 단축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현장의 애로 사항을 외면하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이들 기업은 한결같이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지역 기업들은 생산성 저하에 따른 납기 차질 문제와 임금 감소로 인한 노동자 반발을 가장 크게 걱정했다. 또 추가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와 대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이는 제도 도입 취지나 정부의 정책 효과 기대 등 예상과 달리 현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더 많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그제 고용노동부에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줄 것을 건의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기준 위반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기업이 새 제도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도 정부가 기준을 내세워 기업을 궁지로 모는 것은 공감대를 얻기도 어렵고 일만 더 꼬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제도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경직된 규정만 계속 고집하다가는 기업은 물론 노동자 사기를 떨어뜨리고 생산성마저 후퇴시킬 수 있다. 당장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 형편에 맞게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 그런 다음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게 바른 정책 리더십이다. 현장을 제대로 보지 않고 선의만 앞세워서는 정책 후유증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