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피의 사실에 다툼 여지"

딸·아내 이어 본인까지 한진 총수일가 영장 잇따라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조양호 회장 아내 이명희 씨에 이어 이번에 조양호 회장까지 사정당국이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해 신청 혹은 청구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

앞서 이명희씨는 '갑질 폭행' 의혹과 '불법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현민 전 전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