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을지연습 안 한다…정부 "안보정세 감안해 잠정유예"

태극연습도 하반기 호국훈련과 연계…"연합훈련, 미국과 협의해 결정"
내년부터 민관군 합동 '을지태극연습'…테러·대규모 재난 개념 포함

정부가 국가 전시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최대 규모 훈련인 을지연습을 올해 하지 않기로 했다.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전시 훈련을 자제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이번 유예 결정에는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가디언(FG)이 연기된 상황에서 군사 훈련과 연계된 정부 훈련을 따로 하는 것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조성된 여러 안보정세 및 한미연합훈련 유예 방침에 따라 올해 계획된 정부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민·관·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내년부터 실시될 을지태극연습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뿐 아니라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해 민·관·군 합동 훈련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고히 해 국가안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을지연습은 국가위기관리, 국가 총력전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훈련이다.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등 4천여개 기관에서 48만여명이 참여하는 정부 최대 전시 훈련이다.

최계명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군사연습이 유예됐기 때문에 군사연습과 연계해서 하는 정부연습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실효성을 보완해 내년에 태극연습과 합치고, 이번 기회에 좀 더 개선된 방안을 마련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을지연습 변경 결정에 맞춰 국방부도 우리 군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합동참모본부 중심 지휘소훈련인 '태극연습' 계획을 바꾸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유예됐기 때문에 올해 6월에 계획됐던 태극연습을 후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며 "올해 연습은 10월 말 계획된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과 연계해 실시해 훈련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 군은 연중 계획된 단독훈련들을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며, 연합훈련은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항시 전비 태세를 확고히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